여·야, 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뭇매’…내란 동조 쟁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동조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첫 포문은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한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의혹으로 시청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 안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정무직 인사 문제”

이어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됐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으로 임용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실에서 일한 이충현 전 비서관도 인천시 정무수석에 앉혔다. 인사 전반 재검토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회(경기 고양갑) 의원도 정호성·이충현 수석 임용과 관련해 “내란 혐의자들(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을 정무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유 시장을 몰아세웠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시청 압수수색을 받았고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인천시청 사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의)선거캠프 조직도가 나온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며 “계엄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사항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시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계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 관련해서는 “시민 행복을 위해 누가 적합한 인재이냐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거짓말하지마”·“옹졸하다”

정춘생(비례)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 시장이 거짓말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 참여와 관련해 “유 시장은 (올 9월) 페이스북에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명확하게 있다고 썼는데 대법원 판례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법원 판례를) 다 찾아봤는데 없었다. 왜 거짓말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은 금지돼 있다. 유 시장은 “거짓말한 것이 없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는 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공세를 이어 “지난해 계엄 발표 다음 날인 12월4일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입장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러나 (유 시장이) 12월6일 윤 대통령이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12월16일에는 이제 야당(당시 민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표현했고 올 1월5일에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한이 없으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유 시장의 입장이 변화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유 시장에게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옹졸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한 불법 선거운동은 사실이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사진도 있다. 이것은 팩트”라며 “어느 단체장이 선거 때 공무원을 동원하느냐. (유 시장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단장으로 돼 있는 (선거)준비기구 조직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정복 시장은 “수사 중이서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다”며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진짜 옹졸하다. 행정을 책임진 사람(유 시장)으로 진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