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비 대폭 늘릴 것…자주국방 위해 방산 생태계 강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민간 첨단기술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기득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는 새싹 기업을 많이 키워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능력 있는 중소·스타트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하며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군·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 회득 제도, 민·군 융합형 R&D 촉진 방안, 방위산업 대·중·소 상생협력 및 스타트업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