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국감서 "내란재판부 반대…헌법 위반 소지"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반대의 뜻을 전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의 입장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의도라 허용될 수 없다"며 법원장들의 주장을 비호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가 많은데, 대법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내심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법원장은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