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 위반에 천연기념물 관리 사각지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다수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개체목 보존이 핵심 목표인 천연기념물조차 기본적인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접종 대상 천연기념물 소나무 33그루 중 17그루가 방제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그루는 단일 개체 보존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제됐다. 전체의 73%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치명적 병해다. 따라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종 보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약효시험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제때 접종할 경우 소나무 생존율을 최대 99%까지 높일 수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예방·합제 나무주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제 현장에서는 해당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병 방제 미비 등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감염목은 2020년 30만 7919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6324그루로 증가, 최근 5년 사이 약 5배나 늘었다.

임 의원은 “예방주사 시기와 주기만 지켜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산림청·국가유산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지침 이행점검을 상시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