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집값 재과열 조짐…한은총재 “교육문제 해결 없인 부동산 안정 없다”

국감에서 응답하는 이창용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단기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조적 접근 없이는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금리 인하 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 제도를 그대로 두면 가계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전세시장 개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도 규정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계속된다”며 “교육격차 완화와 입시제도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과 맞물린 복합 현상”이라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한 보완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