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격 부풀리기' 논란…"할인 앞세운 소비자 기만, 정부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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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가격 부풀리기' 논란…"할인 앞세운 소비자 기만, 정부 조사 불가피"

폴리뉴스 2025-10-20 13:02:35 신고

배민 앱 하단의 푸드페스타 할인 배너 [사진=배달의민족 앱]
배민 앱 하단의 푸드페스타 할인 배너 [사진=배달의민족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가격을 조작하도록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고, 플랫폼이 주도하는 '할인 마케팅'이 오히려 외식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를 속인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이하 공플사)에 따르면 한 입점 점주는 최근 배민의 '푸드페스타' 할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해도 되냐"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이에 배민 상담원은 "네, 어뷰징 관련 지침은 따로 전달된 게 없습니다"라고 답해 사실상 가격 인상 후 할인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전화는 지난 15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한 다음 날 이뤄진 것이다.

'푸드페스타'는 배민이 이달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할인 이벤트다. 배민 앱 메인 화면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참여하는 점주들에게 '최소 15% 또는 3000원 이상 할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할인 금액 부담이 모두 점주에게 돌아가고 있다. 메뉴 원가 부담이 커진 일부 점주들은 가격을 올려 손실을 만회하려 했고, 상담원이 이를 말리지 않아 사실상 '가격 인상 후 할인'이 묵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달 이 문제로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배민이 점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권유했다는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라고 알리고 실제로는 가격을 더 높여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초부터 계속돼 왔다. 배민은 지난해 말 '한그릇 배달'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일부 점주가 '20% 할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렸고, 이를 놓고 "플랫폼이 점주를 압박해 결국 음식값이 오르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범석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방침이 아니라 개인 영업사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배민은 17일 입장문을 내 "해당 상담원은 외주업체 직원으로, 사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외부 상담 전화를 중단했고, 관련 절차를 전면 재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 "메뉴 가격 조정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모든 점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단순한 '상담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이 할인 프로모션을 경쟁하듯 내세우면서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인데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과 소비자 기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 사안을 단순 광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가격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외식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배달앱 플랫폼이 '할인'을 명분으로 음식값을 올리는 식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물가 안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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