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그룹에 주는 소득이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기회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4월에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요소가 있는데 기회소득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재산과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이 장애인 제출이라는 것만으로 일괄 지급한다면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기본소득은 일과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또는 검토해야 될 과제”라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시퀀싱 면에 있어서는 또 연결고리가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과거 김동연 지사께서 대선 전에 토론회에서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나는 보편적 민생 지원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대선 후 8월에는 SNS에 ‘소비 쿠폰 덕분에 국민들 밥상도 우리 마음도 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며 “입장이 바뀐 거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자본주의가 250년 전 자본주의로 그대로 가겠느냐”며 “계엄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일단 깔아준 뒤에 다시 소득과 인구소멸지역 차등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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