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8일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미국과 불리한 무역 협상을 체결한 것이 우리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룰 브레이킹(rule-breaking)'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달 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먼저 외교·안보 분야에서 '룰 세팅(rule-setting)'을 마친 뒤 한국이 뒤따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일 정상회담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합의 이행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조율 중인 상황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안정, 에너지 이슈, 방위비 문제 등에 대한 룰 세팅을 마친 뒤 한국 정부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나 경제안보, 공급망 관련 룰 세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일본의 새 총리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룰 세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을 거론하며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가 25년간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미국 문제를 연구해왔는데 일본이 협상을 잘했다는 말은 참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일본이 룰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룰 브레이킹(rule-bre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이 관세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의심해 분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일본이 먼저 민폐를 끼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