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李대통령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택스에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주최한 서울 ADEX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속도를 높이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ADEX는 홀수해 10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항공우주전시회다. 해외 군·기업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박람회이자 외교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내외 방산관련 업계 종사자 200여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날 방위산업 수주를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한 데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ADEX 개막식 축사 전문]

서울 ADEX 2025 개막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이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기술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두번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능력과 기술이 잇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ADEX 2025 개막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