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 년 6 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407 건이나 시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00 여 건의 포렌식을 시행했다 . 이는 윤석열 정권하의 유병호 감사원에서 자행한 표적 감사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면서 "감사원은 영장도 없이 내부 규정만을 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라며 피감사자들을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TV 보다가 감사 착수' 했다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 라면서 "유병호가 6 월 16 일 사무총장에 임명된 뒤 , 감사원은 바로 다음 날인 17 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 이후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 주 사이에 407 건의 포렌식이 감행됐다"고 밝혔다 .
실제로 감사원은 2022 년 10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감사는 2022 년 6 월 17 일 감사착수계획을 발표한 이후 7 월 19 일부터 총 57 일간 본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후 해당 감사를 담당한 김숙동 특별조사국 제 1 과장은 2022 년 8 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지 1 년만에 2023 년 7 월 특별조사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 김 국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원전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로 , 일명 '타이거파' 로 알려져 있다 .
서 의원은 "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조폐공사 직원은 '범죄자들 압수수색 당하듯이 PC 를 뜯어갔다' 고 증언했다" 라면서 "동의하지 않고 포렌식 하는 것은 범죄" 라고 지적했다 .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포렌식은) 동의를 전제로 한다" 고 답했고, 정상우 사무총장 역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라고 답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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