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극저신용대출’ 제도가 서민 재기의 모범적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아주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대한민국 전체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제도는 서민에게 정성으로 보답받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에서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대출의 완전 상환은 4분의 1 수준이고, 절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을 통해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체율이 약 30%에 달하지만,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 큰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한 66세 어르신이 시력 문제로 생계가 막막했는데 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받아 생활비를 해결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돼 백내장 수술과 기초수급 지원까지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준비 중이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했으나, 2.0에서는 200만원 규모로 재편해 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시행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여왔다”며 “고액 대출자의 연체율보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상환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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