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가 결정되는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다.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매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도 23.5%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낮은데 직선제로 인한 선거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백억원 규모로 큰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정 교육감은 "중립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시행한다고 돼있다"면서도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했다.
또 정 교육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9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한 게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간담회 일정은 훨씬 전에 있었다"며 "그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교육 관련된 문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토론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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