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2037년 LNG 수입 전량 외국 선사 의존…日·中과 반대 행보

사진 = 뉴시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방식에 있어 착선인도(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t(52.8%)에서 2037년 0t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감소했고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오 의원은 해외 주요국이 이미 FOB 계약 및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고 중국은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가스공사가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이 비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DES 계약의 고유한 위험을 방치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 (FOB) 계약 비중 확대가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해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