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적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서 저희가 좀 신중했으면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말이 안 된다. 서울 주택 문제를 관장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며 "이건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 예를 들자면 지금 20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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