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방산,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 성장…‘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머물렀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이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돼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EX는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하는 종합 무역전시회로 발돋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 △획기적 제도의 개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로는 민간 혁신 기술이 군 현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에서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연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도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우리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