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후 세 번에 걸친 대책에 대해 즉흥적이라며 풍선효과 우려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난 10월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정부 출범 후 넉 달 동안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는 게 적절한지, 즉흥적으로 내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께서) 15일 대책에 대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 외곽은 영향을 받아 미규제 지역의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며 “전형적인 풍선효과,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았고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나”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단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부자들만 이득을 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대출은 내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이자 미래 설계 수단이다. 국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한 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보는지, 국민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그럼 지금과 같이 대책 없이 갭투자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의원께서 걱정하는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의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갭투자나 집값 상승의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적절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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