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심리에서 검찰까지 730일…"돈 다 빼돌리고 뒷북 수사"[2025국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과 금융당국의 조사 기간을 합산하면 불공정거래 적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불법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이 별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은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종 189일, 내부정보 이용 149일, 보고 위반 33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기간을 합산하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제외하고도 547일에서 730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상거래 심리보고가 나오는 데 처음 주의·경고를 했을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걸리는 동안 돈을 다 빼돌렸다”며 “지금의 시장감시시스템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빼고도 547일이나 730일이 걸려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했더니 심리 기간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합동대응반을 통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 경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봤는데, 개인으로 치면 3명이 나눠 가진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인력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 △과징금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