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현장도 안 가고 900억 수의계약… 한국관광공사 '허위 보고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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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현장도 안 가고 900억 수의계약… 한국관광공사 '허위 보고서' 논란

뉴스락 2025-10-20 11: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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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사진. 2023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월, 2025년 4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모두 똑같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인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기록이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만 900건 이상, 금액으로는 9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현장실사 보고서 979건 중 957건만 제출됐고, 이 중 906건(약 95%)은 출장기록이 없었다.

공사가 출장기록이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체결한 906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933억4000만 원에 달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현장실사 및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유령 업체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사진을 돌려 쓰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강원도 춘천의 한 업체에 대한 10차례 현장실사 보고서에는 모두 동일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업체의 보고서는 출장일이 2023년 11월 8일이지만, 첨부된 사진의 촬영일은 2020년 10월 11일로 기록돼 있었다. 해당 출장에는 출장비 16만 원이 지급됐다.

강원도의 한 업체 역시 2023년 2월 20일자로 제출된 현장실사 보고서에 2020년 6월 23일 촬영된 사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출장에 대해서도 출장비 1만 원이 지급됐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사 퇴직자 배우자 업체와 2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설립 한 달 만에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출된 현장실사 보고서 역시 출장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4층 건물이 등장했으나, 해당 업체의 실제 주소지는 2층짜리 빵집 건물이었다.

다수의 수의계약이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지면서 근태 기강 붕괴와 출장비 부당 지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조직 전체가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 절차나 입찰 없이 진행되는 연간 8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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