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월 15만원 '기본소득'…내년 7개 지역서 시범사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7개군이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거주민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연령 제한 등은 없다.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거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했다.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이다. 특히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경기 연천은 지난 2022년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 도입하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에 앞장서온 바 있다.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 정선은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남 신안은 햇빛·바람 연금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검증한다.

농식품는 이같은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 초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지표도 연내 마련한다.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 인구 유입 효과 등을 주요 지표로 담을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활령 회복의 원동력으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