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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최 전부총리로부터 쪽지 정독 여부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국회 국조특위에서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참고자료라고 종이를 줬고 지시가 아닌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 생각해 바로 펴 보지 않았다, 내용을 보지 않고 기재부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바가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런데 CCTV 화면을 보면 그 쪽지를 꼿꼿하게 들고 정독을 한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면 당시 최상몬 전 부총리한테서 들었다는 말이 최 전 부총리가 총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속해서 대외신인도나 이런 것을 통해 생각할 때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쪽지에 대한 얘기는 당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의에 이 총재는 “큰 틀로 볼 때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것이 경기를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일종의 인기 있는 정책을 하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된다”면서 “그럴 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효과적인데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있는 정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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