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가스공사, DES 계약 편중으로 '국적선 0%'... 에너지 안보 '흔들'

오세희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 계약을 ‘착선인도(DES)’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의존도가 1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2위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배치되는 결과로, 국내 해운 산업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 통제권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만을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FOB 계약 확대와 자국 해운사 우선 이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으며, 중국은 자국 화물의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회원국 또한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하는 추세지만,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ES 계약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해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 수송 비상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