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대책, 실수요 외 대출 제한으로 선제적 대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6·27 대책, 9·7대책, 10·15 대책 등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민생 금융범죄와 금융사 정보유출 대응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현 상황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직격하며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책무구조도 안착,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책임을 법제화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고자 개정 대부업법 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정책 중 하나인 ‘새도약기금’도 신설했으며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도 개선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도 맡게 됐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기조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