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상휘 의원 "국회가 언론노조 게시판인가"…과방위원장실 피켓 논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국회의원 이상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실 벽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명의의 피켓이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야 할 상임위원장실이 특정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며 "국회가 언론노조의 게시판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내란결탁 유진퇴출'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과방위원장실 벽면에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켓 하단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명칭이 명시돼 있었다. 이 의원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상임위원장실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된다. 국회 본청은 헌법기관의 중립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켓은 오랜 기간 벽면에 부착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상휘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특히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자리인데, 스스로 시위의 당사자가 된 것은 법적 문제를 넘어 국회의 품위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가 이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만 해석하고 방관한다면, 국회의사당 본청 복도와 회의장이 정치 현수막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며 "이런 관행은 지금 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청사 내 농성, 피켓 시위, 의원실 주변 벽보 부착 등은 의정활동의 일부로 보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에도 질서유지 협조를 요청 중이며, 과방위원장실 주변의 피켓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개인의 표현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국회가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노출하는 공간처럼 비칠 경우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의정활동이란 이름 아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정치적 상징물의 전시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