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北 위협 변화·미중 전략경쟁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등 검증된 시점에 전환해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한미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은 북한 위협 양상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롯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전면전보다는 국지 및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늘려가게 될 경우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국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자율성은 높아지되 미국의 억제력 제공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적 목표는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ISR(정보·감시·정찰)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독자적 지휘통제 역량이 검증된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국제관계 예측 불가능성의 근원"이라며 "각 분야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대체할 자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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