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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전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이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비꼬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공급대책과 서울시와의 공조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왜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꺾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수요 억제 대책과 실효성 없는 공급대책을 주도한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공급대책을 검토한다는데,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방향에 동의하는 게 맞나”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실질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재명 정권의 9·27 공급정책이 실질적 공급 방안이 아니라고 자백한 것은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갈지자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며 “LH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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