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험업권도 저출산 극복 지원 합류…문제는

[그래픽=황민우 기자] 

보험업권이 정부가 이끄는 저출산 극복 지원에 합류했다.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책은 크게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세 가지다.

금융권에서 저출산 지원은 주로 은행권이 주택 관련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이번에 보험업권도 지원책을 내면서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한 사람이 누릴 혜택은 더 커졌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데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주택 공급 문제인데 이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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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당국,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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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보험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권이 소비자 부담을 연간 1200억원 덜어주는 취지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자리한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업계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알렸다.

먼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전체 어린이보험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약 3% 수준으로 보험사가 자율 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엔 모든 자녀가, 출산 자녀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에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며 보험료 납입 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고 있는 보험계약 대출도 상환을 유예해준다. 계약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까지 모두 보험사별 전산 개발을 거치면 내년 4월 중에는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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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혜택 늘지만…저출산 해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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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험업권이 지원하는 대상은 출산한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계약당 1회로 지원을 한정하되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점은 무관하게 제도성 특약 형태로 일괄 부가될 계획이다.

앞서 금융권에서 저출산 지원 대책은 주로 은행권에서 나왔는데 주택 마련을 돕는 형태가 주였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줘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을 돕는 식이다.

보험권에서 마련한 지원책도 출산 가정은 물론 육아휴직에 들어간 가정에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형식이기에 당사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커지는 셈이다. 직접적인 보험료 할인이 아니라도 보험료·보험계약대출 상환 연기는 시기적으로 치솟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은 육아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대책임에도 우려가 나온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일정 기간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빚을 단지 유예해 주는 걸 저출산 해법으로 보기엔 근본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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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등 시스템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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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 지원방안에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동참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그간 진행돼 온 규모에 비하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은 상당하나 시스템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스템적인 전환이 이뤄지면 사회 안전망 확대로 리스크 부담이 줄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정책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지적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직장은 줄었는데 세금은 올라간 현실을 비춰서다.

특히 주거 안정은 저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인데 여전히 공급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양 교수는 무분별하거나 소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보다 필요한 게 시스템적인 복지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큰 그림 속에서 국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고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현재 적자 재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돈이 정상적으로 풀려야 될 수준에 2-3배 수준”이라며 “경제학의 기본을 무시한 터키는 코로나 이후 집값이 14배가 올랐다”며 쿠폰 등을 비롯한 보조금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한편 최근 연구 결과는 주택 문제와 저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지난 16일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무주택자 합계출산율이 3.8% 떨어진다. 전세가격도 1%가 오르면 무주택자 합계출산율이 4.5%로 감소한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