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정권 최종 조율

자민·공명·입헌 3당, ‘급부형 세액공제’ 협의체 합의
일본 금융청, 은행의 암호자산 보유 허용 검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 정권 합의 최종 조율…실무 협의체 설치도 검토/NHK 보도분 캡처(포인트경제)

▲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정권 최종 조율

자민당과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가 연립 정권 구성을 위한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양당 대표는 20일 저녁 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유신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자민당 총재가 여성 최초의 일본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합의문에는 경제 대책과 헌법 개정, 사회보장·안전보장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이 담길 전망이다.

▲ 자민·공명·입헌 3당, ‘급부형 세액공제’ 협의체 합의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3당이 현금 급부와 감세를 결합한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이시바(石破) 총리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제도 설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신속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임을 예고한 이시바 총리는 차기 지도부에도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회담에서는 연내 휘발유 세율 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 일본 금융청, 은행의 암호자산 보유 허용 검토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이 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변동성에 따른 위험으로 사실상 금지돼 있으나, 국내 암호자산 계좌가 12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거래가 확대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청은 은행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병행 논의하며, 은행 그룹이 암호자산 교환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