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부터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방안,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1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직전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시가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야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깨뜨려 버린 폭망 부동산 대책"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주택매매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대규모 해킹 피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편입 등도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고유확인번호(CVC) 등 결제에 직접 사용되는 민감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28만명에 이른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주주인 MBK가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 있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전망이다.
조직개편이 무산된 후 이뤄지는 첫 국감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정책평가 위원회 구성 ▲편면적 구속력·한국형 페어펀드 등 사전예방·사후구제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무과실 책임 도입 및 금융범죄 척결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며, 오는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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