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5년간 국내 시중 화장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와 중금속, 미생물 등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용금지·제한 원료 사용 14건 ▲미생물 기준 초과, 중금속 검출, 내용량 미달, pH 기준 초과 등 기타 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필레코리아, 유한킴벌리, 와이제이인터내셔널, 플로라무역 등 일부 업체는 동일·유사 사유로 반복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필레코리아의 경우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선크림’이 pH 기준을 초과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 다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재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최대 3개월 판매정지에 그치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형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매년 전국에서 약 1,200여 개 화장품 품목을 수거·검사하고 있지만, 제조시설의 위생 미비나 유통 과정의 오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구조적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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