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감' 2주차 돌입…내란재판·김현지 등 난타전 예상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쟁점으로 민주당 사법개혁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의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산자위의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를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굴욕 합의'라고 주장, 야당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금융규제 등을 골자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