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과 정쟁, 정책은 실종…조희대·김현지 ‘2라운드’로 번진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들어서면서 여야는 다시 ‘정책 실종’의 낡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번 주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2라운드 충돌’이 예고되며 정쟁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인사, 사법개혁, 외교 현안까지 모든 의제가 정치화되고, 국감 본래의 정책 검증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 피감기관은 방패막이로, 국민은 관전자로 밀려난 가운데 국감은 다시 ‘막말과 정쟁의 무대’로 추락하고 있다.

◇법사위 격전…조희대 공방, 사법개혁 대신 사법정치

이번 주 국회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다.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3일 중앙지검, 24일 법제처·공수처 등 사법기관 감사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고리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조준한다. 동시에 이번 주 공개될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 도입’ 을 전면에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무죄 유도를 위한 4심제 꼼수”라며 역공을 펼친다. 여야의 대립이 사법개혁 논의마저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며, 법사위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법개혁은 실종되고, ‘사법정치’만 남은 형국이다.

◇부동산·인사개입 확산…김현지 의혹, 국감 2라운드 불씨로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은 이번 국감 2라운드의 핵심 불씨다. 20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는 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23일 국토위 부동산원 감사에서는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같은 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는 오세훈 시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급등을 문제 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과잉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맞선다.

농해수위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이 도마 위에 오른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개입은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용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정책 질의는 뒷전이고, ‘정치 이벤트’만 남은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외통·문체·행안위까지 확산…다층 전선, 현장 아닌 현란

22일 외통위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 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 대응 부실 논란이 집중 추궁 대상이다. 여당은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를, 야당은 외교라인 책임론을 꺼내들 태세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전 정부 계엄 가담 의혹’,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씨의 증인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방위와 기재위에서도 한국은행, 관세청, 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다층 감사가 예고됐다.

정책 현장 검증이 아닌 정치 무대 확장전, 그것이 지금의 국감 풍경이다.

◇막말 재연, 정책은 실종…‘정쟁의 국감’ 악순환

국감 첫 주부터 ‘조요토미 히데요시’ 피켓, ‘한주먹 거리’ 발언, 문자 욕설 공개 등 막말 파행이 반복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 질의보다 상대 공격에 몰두했고,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국감 방치 사태’ 도 벌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책 대신 정치 메시지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국감이 사실상 ‘2라운드 정쟁국감’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조희대와 김현지, 두 이름은 그저 ‘정쟁의 상징’이자, 국감이 정책 대신 정치로 움직인다는 한국 정치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