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최근 4년간 약 1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으며,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 원이었다. 이는 2020년 대비 조사 건수와 추징 세액 모두 감소한 수치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외국인, 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했으며, 서울이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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