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국감 열려…사법개혁·판사 비위 논란 등 도마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담당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 재판 공정성 문제 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법 소속 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 소동 등도 신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화두인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논란은 21일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어 23일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