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한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의원 법안 등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발표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수석운영부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과 백혜련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구성원들이 참석한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