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방미 전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한두 가지 남아 있다”며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쟁점이 해결됐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양국의 입장이 상당히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졌다”며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감내 범위를 함께 고려하면서, 양국이 상호 이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앞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가량 협상했으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 분간 면담했다. 협상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했다.
이번 방미 협의는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상호 투자 프레임워크의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관세 유예 기간과 투자 인센티브, 외환시장 안정 장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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