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약 300억원의 막대한 영업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의 시민 난방비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 및 낙후 지역 보급 확대, 노후 시설 개선 등의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 4년 간 총 도시가스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에서 23.4㎞로 45% 줄어들었다.
이 같은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인데 반해,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의 경우 전체 2천324가구 중 단 39가구(1.7%)만 공급받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 밖에 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의 지역에서는 ‘경제성 미달’ 및 ‘사유지 승낙 필요’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하기도 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하며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독점 공급사들이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의 지난해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 뿐이다.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인천도시가스 5천만원, 삼천리 7천만원)에 집중해 있는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두 회사의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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