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인천환경공단의 산업재해 안전조치 등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 오후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송도 사제 총기 사건 초동 대처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다.
19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20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인천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인천환경공단의 사망사고 조치 및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시 및 산하 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총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 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지난 3년 간 정책 부실 등을 질타할 전망이다. 대체매립지 공모 관련 세부 계획,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방안 지연 문제, 제2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계획, 수도권매립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극우매체에 홍보비를 집행한 것,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논란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서울 강남병)·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은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관련 결제 실적 등의 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는 등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고동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시 본청 및 군·구가 부과한 과태료·벌금 부과내역과 국고보조사업 현황, 공동주택 안전등급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의원은 인천지역 싱크홀 발생 및 피해 현황과 지자체별 행정전산망 해킹 발생 상황, 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이 밖에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인천경찰청 국감에서는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초까지인 만큼 검찰 송치에 앞서 현재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7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사건 관련 경찰이 첫 신고 이후 1시간 이후 현장 진입 등 초기 대응 부실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인천의 다뤄질 현안이 많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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