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여야, 김현지·조희대 이어 10·15 부동산대책 격돌 예고

[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서울 추방령’”이라고 규정하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가장 격돌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일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공론화의 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법 파괴이자, 대법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4심제를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건 적체율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무죄, 내란 유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내 발언권 박탈 등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추미애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출석해야 하고, 직책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분(윤기천 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정쟁화해 파행시키고, ‘내란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총무비서관이라도 김현지는 출석하면 안 되고 신임 총무비서관은 출석해야 하느냐”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 목적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도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20일 열리는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23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TF(가칭 부동산대책TF)를 출범시켜 정부 대책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TF 위원장에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