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5인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국감 클로즈업]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9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7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42개에서 2023년 13만8천14개, 지난 14만4천916개로 급증했다. 이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가짜 3.3 고용’을 통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오히려 6천902개가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개로 규모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임대·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이중 운수·창고·통신업은 2018년 대비 800%, 음식·숙박업은 490%, 임대·사업서비스업이 250% 증가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선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