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에 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3차 국감'에도 선을 그으며 대(對)사법부 공세의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현행 3심제 체계에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애초 민주당이 구상하는 사법개혁안에 대법관 증원 등과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위법 의혹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을 압박하는 여당의 카드로도 거론됐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개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이를 논의 안건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공론화에 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결정이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중대하게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무엇보다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해소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대법원 3차 국감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아직까지 3차 국감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 법사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얘기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여야의 대치에 관해 "난장판을 만드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부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겁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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