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최종 보강 조사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24일 1차 피의자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시설 수용 현황 보고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과 사건 직후 기기를 교체한 사실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각은 부당하다”며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채수근 순직 해병 관련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의 친분을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하며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순직(2023년 7월) 약 1년 전인 2022년 7월부터 9월 사이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확보된 정황을 바탕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으로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