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된 채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 조직만 분리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협의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과 금융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재경부는 예산이 빠지게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 기능 이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문제, 감독·정책 기능 분리의 시기적 부담, 정치권 내 이견 등이 겹치면서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 조직개편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할 재경부와 예산 기능을 맡을 예산처로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며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툴이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정책국이나 조정국에서는 제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국 조정국의 경우 그간 예산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예산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조정도 쉽게 됐었다"며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부처 간 조정과 정책자료 공유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다만 그런 우려가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그게 안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못하지 않겠나"며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 분리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예산이 같이 가고 금융도 그 방향으로 맞추고 하는 등 직원들 다독거리고 가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처럼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지금 건국 이래 가장 툴이 적은 부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금융이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데, 기재부가 약해졌다고 우려만 하면 대민(對民)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기재부가 조정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떨어져도 잘할 수 있게 국회와 언론, 대통령실이 함께 도와주면 힘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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