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국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다…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별 기술규정 변화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 규제의 무역장벽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3304건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 변경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연간 335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4년 새 1000건 남짓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의 TBT 증가가 두드러진다. 통상 TBT 신고는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있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새 안전·친환경 규제 증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올 들어 전년대비 8.6% 늘어난 328건의 TBT를 신고하며 올해 최다 TBT 신고국이 됐다. 자동차 시험운행 기준과 뒤쪽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절차도 개정했다. 대미 수출기업으로선 25%를 넘나드는 고관세 부담에 더해 각종 기술장벽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전년대비 10.7% 늘어난 83건의 규정을 개정했다. 화학물질이나 화장품 등의 안전·친환경 표시기준 개정과 이륜차 및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이 새로이 생겨났다. 중국도 생활용품이나 소방설비에 대한 안전규제 제·개정 과정에서 TBT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 늘어난 167건이 됐다.

인도의 TBT 역시 61건으로 전년대비 144.0% 늘었다. 특히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되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명령이 우리 공작기계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새 인증 취득을 받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는데, 새 인증 취득에 필요한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대인도 공작기계 수출액은 2억 200만달러로 대인도 전체 수출액(25억달러)의 8.1%를 차지했다.

국표원은 이에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도표준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새 인증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올 12월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최근 각국 기술규제가 더 엄격해지는 만큼 국내 기업이 새 기술규제를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상대국에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