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조달시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억 5,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 6,400만 원 ▲2022년 28억 1,000만 원 ▲2023년 84억 4,400만 원 ▲2024년 244억 2,900만 원 ▲2025년(1~8월) 8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적발액은 2021년에 비해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 원(44.0%) ▲직접생산 위반 140억 8,700만 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 순으로 집계됐다.
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 납품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 위반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 위반 후 하청 납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법 행위가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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