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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여간 선불충전건수가 총 8113만건, 선불충전금액은 총 2조 6249억원이었다. 연도별 신규 선불 충전건수(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690만건(1848억원), 2021년 1075만건(3402억원), 2022년 1290만건(4402억원), 2023년 1606만건(5450억원), 2024년 2068만건(6603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선불충전금 규모가 4544억원이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 증가와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급증 하고 있다.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 기준 )는 2020년말 1801억원, 2021년말 2503억원, 2022년말 2983억원, 2023년말 3440억원, 2024년말 3951억원, 2025년 1~8월 4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실은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 운용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 역시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비은행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현금성 자산을 운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총 1조 7899억 4848 만원을 예금해 408억 5133 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중 은행 예금으로 맡긴 금액 1조 826억 5436만원(60.5%)을 제외한 나머지 7072억 9412만원(39.5%)은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 신탁 등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
스타벅스코리아는 이에 대해 “원리금 100% 낮은 위험의 단기자금신탁 RP 형 등에 투자했기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불충전금과 이를 은행과 비은행 가리지 않고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스타벅스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 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
강민국 의원은 “스타벅스코리아는 분명 선불충전금을 충전한 시점과 미사용한 충전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 로 인지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도 고객의 동의없이 비은행 신탁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라며 “우리 국민이 스타벅스 이용을 위해 보낸 선불충전금 2조 6000억원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투자 등 운용을 통해 408억원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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