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한 시대 이후, 고려의 조정은 '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를 두고 늘 갑론을박에 시달렸다. 특히 당시 탁류파(濁流派, 여당)의 영수인 태위 조조(曹操)가 세운 '오천 지세(五千之勢)', 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대장정은 그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조조는 본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대원칙”이라며, 문(文) 황제(전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던 금전투자수익세(金錢稅,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가 바라보는 시장의 대병(大病)은 세금이 아니라, 비밀 정보 이용과 공시 부실 같은 ‘불공정’ 그리고 대주들의 지배권 남용에 있었다. 그는 이 불공정한 집안에서 어찌 세계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불투명한 경영 관행이 '고려의 저평(低評, 코리아 디스카운트)'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 진단했다.
허나, 세월이 흘러 국고가 비고 백성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청류파(清流派, 야당)는 끊임없이 금전세의 폐지를 주장하며 조조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이때, 조조는 1500만에 달하는 동학의 백성(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심 끝에 대의를 내려놓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
“아쉽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 백성의 살림이 피폐해질 지경이다. 또한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는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니 , 차라리 정부와 청류파(야당)의 정책에 동의하고 금전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여당인 탁류파의 많은 식솔들은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으나 , 조조는 이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당장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오천 지세로 나아가는 선결 과제라 여겼다. 단, 이 결정으로 인해 본래 금전세 도입을 전제로 낮추려던 거래세(交易稅)마저 그대로 인하되어 , 국고의 세수(稅收)가 이중으로 손실되는 정책적 역설(逆說)을 감수해야만 했다. 조조는 이 일시적 후퇴를 발판 삼아, 다른 핵심 정책인 자본 시장 법도의 개정(上法改革)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엄명을 내렸다.
대주(大主)의 독단을 멸하다
주식의 사장(自社株) 소각령
금전세의 폐지가 국민의 투자 심리를 어루만지는 단기 처방이었다면, 조조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고려의 저평을 영원히 해소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었다. 이는 곧 대주와 일반 주주(백성) 사이에 기울어진 권력 구조를 법도로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조조는 과거 문 황제 시절 실패했던 상법 개정의 대업을 다시 일으켰다. 여당인 탁류파가 국회에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 조조는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재정하는 입법'을 통한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천명했다.
그 첫 번째 칼날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에 있었다. 이는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전체의 이익'에 공평하게 충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치였다. 이 법도가 재정되면, 대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행했던 물적 분할이나 M&A 시의 불공정한 가치 평가 등 '알맹이 빼먹기' 관행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조조는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관행만 시정돼도 주가지수가 200~300P 상승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두 번째 칼날은 '주식의 사장(自社株, 자사주) 소각 의무화'였다. 자사주는 기업이 재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대주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되어 주주 환원 의무를 희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여당인 탁류파 의원들은 자사주 취득 즉시 혹은 1년 이내에 소각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며 , 이를 거스르는 지주회사(롯데지주 32.51%, SK 24.80% 등)들에게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을 가했다.
조조의 이 강력한 지배구조 개혁 의지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했던 기존의 온건한 정책(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법적 강제력으로 한국 재벌 구조의 핵심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공수도(空手道)의 척결책
천리안 시스템 구축이 핵심
자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중병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공수도(空手道, 공매도)였다.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만이 비밀 정보와 무기한의 대차거래로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매번 속아 넘어가는 불공정 거래는 조조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조조는 불법 공수도의 척결을 자본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라 규정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수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탁류파(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명확히 밝혔다.
핵심은 불법 공수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천리안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사후 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모든 공수도 거래를 전수 점검하여 불법 무차입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인프라였다.
더불어 조조는 기관 투자자의 무제한적인 대차거래 기간을 90일 이내 원칙, 상환 연기 포함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이는 기관과 개인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어 형식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조조는 이러한 공수도 개혁과 법도 재정을 통해, 주식 시장이 단순히 투기의 장이 아닌, '국민 재산 형성의 수단' 이자 '국부 증진의 통로' 로 자리 잡기를 염원했다.
실로 조조의 자본 시장 정책은 금전세 폐지라는 '정치적 실리'와 상법 개정이라는 '구조적 대의'를 절묘하게 결합한 패키지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백성의 환호(歡呼)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대주들의 권력을 제어하여 고려의 저평을 해소하려는 치밀한 천하 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였으니, 이 모든 개혁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조조가 꿈꾸던 오천 지세의 대업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조정은 기록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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