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때 입국 전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 단기 체류 시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40달러, 약 5만 원)를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의 재정 확보와 직결된다고 전했다.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수 확대가 쉽지 않자, 외국인 입국자에게 새로운 재원을 부담시키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돼 있던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인 대상 부담금 조정을 통해 약 30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1위 국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인의 해외 출국자 1450만 명 중 40% 이상이 일본을 방문했다. 저비용 항공 노선 확대와 엔저 효과로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한국 여행객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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