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에 슬쩍 올렸다? 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조사

경기도 구리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정부가 물가 관리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유통업계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할인 행사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올려 소비자 혜택을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가격 형성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칼끝이 유통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18일 식품·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를 방문해 농산물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기간 중 행사 직전 일부 품목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감사원은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지난 2023년 6~12월 할인행사를 진행한 313개 품목 가운데 132개 품목이 행사 직전 주와 견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5개 품목에서 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의 경우 할인행사를 시작하는 날 시금치 판매가를 직전 주(100g당 589원)보다 33.8% 올린 788원으로 정하고 2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농림부의 할인 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을 20% 할인 판매하면, 업체에 구매자당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사업이었다. 행사 시작전 가격을 올리면서 할인 효과가 왜곡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사 대상인 대형마트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당시 농산물 도매 가격의 추이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농산물은 매일매일 수확하는 만큼 그날 일기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편이라 당시 작황이나 시세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정부 차원 물가 잡기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근원적 물가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비정상적 시스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마트 외에도 제당·밀가루·계란 업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을 넘어, 경기 전반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변동, 농산물 수급 불안, 환율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가 4.2% 뛰면서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p) 끌어올렸고, 이 가운데 커피(15.6%)와 빵(6.5%)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처럼 물가가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가계 대출 부담 확대로 여파가 번지며,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식품·유통 등 먹거리 물가에 정부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기후 변화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고환율, 통상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가격 상승의 배경인데, 책임을 기업에서만 찾는 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 변동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이런 고려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물면 오히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