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시카고 주 방위군 배치 대법원에 긴급 요청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17일(현지시각)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 배치를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 2주 동안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 방위군이 이민 단속 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것을 막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이 거부한 뒤 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긴급 상소 사건에서 거듭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 왔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를 허용하고 의회가 승인한 연방 자금 수십억 달러를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민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허용했고 상원이 인준한 독립 연방 기관장들의 해임을 승인했다.

주 방위군 배치와 관련 에이프릴 페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리노이 주에서 이민 단속 도중 “반란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페리 판사의 판결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불필요하게 연방 인력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긴급 요청서에 썼다.

오리건 주에서도 주 방위군 배치를 연방 지방법원이 금지했다.

현재 여러 주에서 파견된 방위군들이 워싱턴과 멤피스에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