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손상한 해저 폭발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 용의자가 폴란드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바르샤바 지방법원은 17일(현지 시간) 용의자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46)를 넘겨달라는 독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며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다리우시 루보프스키 판사는 "노르트스트림 폭파를 군사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독일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주라울레우는 독일 연방검찰이 발부한 유럽체포영장에 따라 지난달 30일 바르샤바 인근에서 체포됐다.
폭파 공작에 가담한 우크라이나 용의자들은 노르트스트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군사 목표물이 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 티모테우시 파프로츠키는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그는 독일에 대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독일 측에서 왜 이런 혐의를 제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인의 행위를 기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간의 가스관 연결에 반대해 왔다.
폴란드 정부 인사들은 법원 결정 이전부터 노르트스트림 폭파가 폴란드 국익에 부합한다며 송환을 저지하겠다고 말했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당한 결정이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발트해 아래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가운데 3개에서 2022년 9월 대형 가스 누출이 발견됐다. 지진관측소는 가스 누출 바로 직전에 수중 폭발을 감지했다.
한편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또다 른 우크라이나인 용의자인 세르히 쿠즈네초우(49)를 독일로 송환하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쿠즈네초우는 지난 8월 유럽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아드리아 해안 도시 리미니 인근에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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